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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위도(latitude): 37.25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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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2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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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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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분사무소 이혼상속소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17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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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실상 이혼과 유사하게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가 정해지는 등 이혼과 비슷한 법적 처리가 따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혼인 취소와 이혼은 원인과 개념이 다르며, 특히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양육에 대한 상세 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